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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241조는 토지의 심굴(深掘) 금지 등에 대한 민법 소유권 조문이다. 2022년 12월 13일에 법률 제19069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되었다. 이 조문의 심굴은 땅을 깊게 판다는 의미를 지녔지만 국어사전을 찾아도 뜻이 나오지 않는다[1].
조문
제241조(토지의 심굴금지)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41條(土地의 深掘禁止) 土地所有者는 隣接地의 地盤이 崩壞할 程度로 自己의 土地를 深掘하지 못한다. 그러나 充分한 防禦工事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례
판례
각주
- ↑ 박수연, ① ‘심굴하다? 몽리자?’…“민법에 있지만 국민은 무슨 뜻인지 몰라” 법률신문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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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설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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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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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해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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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벌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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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물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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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법률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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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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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소멸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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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 제1절 채권의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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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채권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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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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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채권의 양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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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채무의 인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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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채권의 소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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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절 지시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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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절 무기명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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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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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사무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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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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