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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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122조 직무유기 123조 직권남용 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125조 폭행, 가혹행위 126조 피의사실공표 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128조 선거방해 129조 수뢰, 사전수뢰 130조 제삼자뇌물제공 131조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132조 알선수뢰 133조 뇌물공여등 134조 몰수, 추징 135조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 |
대한민국 형법 제134조는 몰수, 추징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134조 (몰수, 추징)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판례
각주
- ↑ 98도3584
- v
- t
- e
제1편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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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 제2장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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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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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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